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장학금…학업·생계 모두 보장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마련…매월 100만원 내외 연구생활장학금

출연연 간 장벽 없앤다…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 마련

[대전=뉴시스] KAIST 정문 전경.(사진=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매월 100만원 내외의 '연구생활장학금'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 연구의 중추인 대학원생들이 학습과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해준다는 목표다.

정부는 16일 대전 ICC 호텔에서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정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대전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젊은 연구자 지원, 연구소 간 장벽 해소, 대한민국 과학 수도 대전의 업그레이드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국가 R&D 사업 참여 대학원생에 매달 장학금 지급

먼저 젊은 연구자 지원의 경우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와 장학금 등을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국가R&D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생활장학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준 석사 과정은 80만원, 박사 과정은 110만원의 연구생활장학금이 보장될 예정이다.

아울러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해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집중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초등생~대학생 넘어 대학원생에도 대통령 과학장학금…연구지원도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우수한 대학원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해 약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해당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올해 신규과제 1400여개(석사과정 600개·박사과정 822개)를 지원한다.

특히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역량있는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출연연 체계도 '연구자' 중심으로…기관 간 칸막이도 허문다

기관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은 준수하면서도 예산 등 불필요한 경직성을 타파해 해외 유수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출연연 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출연연은 정부 공공기관관리체계 내에서 공모방식의 채용만이 허용되고, 한정된 총인건비로 인해 높은 처우의 세계적 연구자를 사실상 유치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말 과기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정원, 총액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세계적 연구자를 적극 영입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도 허용됐다. 이에 필요한 총인건비·정원 부여 체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연연의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나간다. 과거 출연연은 임무 중심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DRAM, CDMA, 한국형 고속열차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하지만 최근 출연연은 기관별로 배속된 기술·연구분야 지원체계의 틀에서 정부R&D사업을 파편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강했다. 결국 기술 간 융·복합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email protected]

정부는 출연연이 국가R&D기관에 걸맞은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출연연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살리면서 서로의 칸막이를 넘어 국가적 임무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첫 걸음으로써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 100%를 보장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한도없이 지원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1000억원 규모로 선정·지원됐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정책, 회계, 노무, 계약, 홍보, 사이버 보안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행정인력의 지원도 보다 강화한다.

대한민국 과학 수도인 대전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 조성,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도입, 대전 도심철도 지하화 및 원도심 입체적 재구조화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전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메카이자, 훌륭한 연구 역량을 지닌 과학자들의 활동 무대"라며 "과학 수도 대전이 우수한 과학인재와 탄탄한 출연연, 그리고 첨단 연구소 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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