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선거구 획정 합의 파기, 몽니로 밖에 안보여"

"초거대 선거구 탄생 막는 국회 책무 방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주재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구 획정 합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파괴했다"면서 "초거대 선거구 탄생을 막는 국회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는 "작년 12월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발표 이후 80일이 지나는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대 면적 선거구 조정, 생활권에 합치는 구역·경계 조정 등의 협의 과정을 거쳐왔고 마무리 협상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내부 입장 정리를 못하고 질질 끌다가 선관위에서 통보한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인 재외선거 명부작성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전 지역구 선관위 획정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개특위 간사는 "획정위는 도농 격차나 지방 소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밖에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는 선거구 획정 시스템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문제에 유일하게 수정 권한이 있는 국회가 특례 설정 권한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국회에 일임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특례 설정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몫"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개특위 간사는 "획정위 안에 따를시 강원 북부권에 6개 시군(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아우르는 초거대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며 "서울 면적의 8배이고, 서울지역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관할 면적의 323배에 해당한다. 1명의 국회의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선거구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 역시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선거구 획정시 서울의 약 4배 크기의 초대형 선거구 탄생이 예정돼 있다"며 "기형적 선거구 탄생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주민 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개특위 간사는 "정치적 소외와 각종 정책 혜택 부재로 인구 이탈을 부추겨 도농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과대면적 지역구 출현을 방지하는 특례구역 설정 협의에 민주당이 진지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작년 12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선거구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이 늘어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북 1석이 아닌 부산 1석을 줄이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제안은 전에 왔었다"면서 "부산 한석 양보하고 전북을 늘리겠다는 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용하기 곤란한다고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수를 줄이고 전북의 의석수를 늘리는 제안을 거절해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합의 과정을 파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이 합의해서 선관위 부의된 안건까지 민주당이 되돌리는 것은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엄청 무책임한 이야기"라면서 "자기 고집대로 안되면 그냥 테이블을 걷어 차고 협상 안하는거냐"고 꼬집었다.

그는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 한명 의원이 6개 시군을 어떻게 다 감당하란 이야기 인가"라면서 "묵과할 수 없다. 이런 행태에 대해 강원도민이 정당 유불리 떠나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는 분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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