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대화로 지속 추진"

이날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

이정식 "노동개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

"노사법치·이중구조 개선도 흔들림 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공동취재) 2024.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절박한 과제"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며 현 정부 들어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인 점 등을 꼽았다.

이어 "올해는 노사 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확고한 의지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이중구조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로 나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마련해왔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원·하청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을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 개선해 이중구조 해소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도록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은 완화하겠다"며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도 근로자 건강권 위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의제별 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안 마련을 본격화하겠다"며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활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 만큼 기업도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서는 "더 획기적인 가시적 성과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 체계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이러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서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산적한 노동 현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 문화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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