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시민사회측 상임위원 전원사퇴…"임태훈 컷오프 항의"

민주연대 시민사회 심사위 위원 10명 전원사퇴

"이재명조차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 해"

"민주, 퇴행적 기준으로 선거연합 합의정신 훼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상근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위원회 비상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계가 1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후보추천심사위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연합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심사하는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소장 부적격 결정에 항의하고,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사임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며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심사위는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심사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사위는 "민주연합의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을 제외한 비례대표 후보 29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사회에 임 전 소장 컷오프에 따른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심사위는 이날 이같은 민주연합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 후보자를 재추천했으나 민주연합이 심사위의 재추천을 또다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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