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 여진 계속…출국금지 제도 개선 지적도

고발장 접수 후 4개월 만에 첫 강제수사

"출금 상한선 없다는 점은 문제" 지적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며 출국한 지 15일로 6일이 지났지만 그 여파가 거세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재직 당시 국회에 출석한  모습. 2023.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며 출국한 지 6일이 지났지만 여파가 거세다. 정치권 논란이 확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출국금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해 8~9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월17일 첫 압수수색 후 현재 디지털 증거 분석, 이 전 장관이 출국 전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 4일 외교부가 호주 대사에 이 전 장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출국금지 해제를 거쳐 지난 9일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출국 전 약 4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관계 규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이 대사 임명을 '도피 출국'이라고 명명하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세 수위가 높아졌다. 대통령실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핵심은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국금지는 출국의 자유를 훼손하는 인권 침해 성격이 있지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 등 수사를 통한 공익 달성을 위해 도입된 조치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윗선에 해당하는 동시에, 대통령실 관련성 규명 여부를 쥔 키맨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출국금지 한 시점은 지난해 12월~1월 사이로 알려졌다. 수사4부가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조사(지난해 12월9일)를 마친 직후다. 출국금지는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행하는 조치인데, 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하며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늘어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약 6개월 간 압수수색 외에 유의미한 수사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압수수색 시점도 의아하고, 이후 별다른 조사가 안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는 디지털 증거 분석 후 실무자를 소환하는 등 계획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출국금지 논란을 일으킨 후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2월 경무관 뇌물 의혹 수사가 시작됐지만, 공수처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출국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범죄 혐의가 명확해지기 전 고발 접수를 이유로 출국금지 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학계에 있다. 이후 그 기간에 대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이 전 장관 상황처럼 출국금지를 할 때 무슨 이유로 했는지, 해제할 때는 어떤 이유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수사기관 혹은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출국금지 제도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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