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내일 서울대병원서 의료계와 대화…의정간 협의 첫발
총리실 "의료개혁 관련 현안 논의 예정"
15일 한총리-서울대 측 회동 후속 논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논의할듯
'2천명', 평행선…교수 태반 사직서 제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의료계와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관련 의정간 대화를 나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한 총리가 내일(26일) 오후 2시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측 참석자와 논의 예정 안건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5일 서울대 의대를 찾아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양측은 당시 의료 공백 상황을 살피면서 전공의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 총리와 의료계 회동은 이날 논의의 후속 조치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26일 회동에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개시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정간 협의체 구성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26일부터 가능한 미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개시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4대 의료개혁 패키지' 정책의 보완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복귀나 의대 교수 사직 철회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대화 진척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관건은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내는지에 달렸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의 선(先) 백지화 요구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의교협은 이날 전국 40개 의대 중 거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자발적 사직서 제출과 함께 수술과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내로 줄이고, 내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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