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노동법원 설치 적극 검토…노동 보호 시스템 제도화해야"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내야"

"노동자 피해 종합해 다룰 법원 필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토론을 한 뒤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임기 중에 노동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금 체불, 차별적 노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에, 노동형법에 위반해서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그냥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형사(사건) 따로, 민사(사건) 따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우리가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파산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파산하고 망해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가 있고, 기업은 망했지만 사업주는 해외 나가서 골프도 치고 잘 사는 (경우도 있다)"며 "자기 재산은 따로 챙겨놓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건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사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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