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 진료비 120조원 넘었다…건강보험 보장률 65.7%

건보공단 2022년 진료비 실태 조사 분석 결과 발표

총 진료비, 전년대비 9조5000억 증가…비급여 17조

의원급 비급여 감소…중증질환 보장률 오히려 줄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발생한 총 진료비가 연간 12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이 지급되는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총 진료비는 120조6000억원으로, 총 진료비가 12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총 진료비는 2019년 103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11조1000억원으로 110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 120조원을 넘겼다.

총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도 64.5%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6%에서 14.6%로 감소했다.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는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을 제외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올라간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에는 공단 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말했다.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71.5%, 약국 68.8%,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각각 67.8%, 의원 60.7%, 병원 51.4% 등이다. 의원의 경우 전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은 5.2%p 상승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5.3% 줄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초음파, MRI 급여화 및 코로나19 검사 감소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이 0.7%p, 0.5%p 상승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암 환자, 재활 및 물리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3%p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 중 심장질환을 제외한 암, 뇌혈관, 희귀·중증난치 질환 모두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전년 대비 15.8%p, 10.4%p 줄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0.1%p 상승했고 0~5세 아동 보장률은 3%p 하락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아동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의 경우 소아 대상 보장성 강화에 따른 초음파 비중 증가, 아동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한 건강보험 현금급여는 2022년 2조9709억원으로 2019년 2조1292억원 이후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 항목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