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이어 김건희 종합 특검법 강공…'반윤' 검사 이성윤 대표 발의(종합)

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 고리로 대여 공세 드라이브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 7개 의혹 정조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드라이브를 건 모습이다.

초선의 이성윤 의원은 31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뇌물 수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이 의원은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징계 문제로 수차례 충돌했다. 민주당 검찰 개혁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문, 4·10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서 검찰개혁 제도개선팀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보강했다며 "김 여사와 관련된 7개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나 은폐 등 불법행위 의혹까지 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서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을 명시했다.

또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추천을 받아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셈이다.

이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 그 일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개 국회 개원 첫날인 전날 의원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 만에 재발의한 것으로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 공세를 펼치며 정국 주도권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대상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추가했고, 특검 추천 권한은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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