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완화·지구당' 신중론…민주당과 차별화 본격화

"종부세 납부 대상자 전체 5%도 안 된다"

"지구당, 정치개혁 최우선 과제는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5.31.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실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 "폐지나 전면 개정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서 왜 종부세 (완화)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된다"라며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분들이 힘든 것은 알지만 현재 법제 내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5% 정도로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세금 내는 사람인 만큼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다만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정책과 관련해) 툭 던지지 말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거대 양당이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문제"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차기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주장해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대구·경북 등 (험지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다"라며 "다만 이게 정치개혁 제1과제인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 과제는 과거 특위에서 몇 번에 걸쳐 논의한 보고서가 있는데 찾아보면 지구당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저기 밑"이라며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고, 비현역인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두 정당이 공히 똑같이 지구당 부활을 지금 논의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정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은 유세 때 마이크나 로고송, 유세차 등을 쓸 수 없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와 선진화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되게 많다"라며 "우리 정당 입장으로만 얘기하자면 비례 정당에 마이크를 안 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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