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제르 쿠데타 법원, 축출된 바줌 대통령 면책특권 박탈

밤란 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길 열

[파리=AP/뉴시스]모하메드 바줌 니제르 대통령이 2023년 2월16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실무 오찬을 갖기 전 미소짓고 있다. 니제르 최고 법원이 반란군의 쿠데타로 정부가 전복된 지 거의 1년 만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바줌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박탈, 그를 반란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그의 변호사 리드 브로디가 14일 밝혔다. 2024.06.14.

[니아메(니제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니제르 최고 법원이 반란군의 쿠데타로 정부가 전복된 지 거의 1년 만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박탈, 바줌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그의 변호사 리드 브로디가 14일 밝혔다.

바줌과 그의 가족은 지난해 여름 군사 쿠데타 이후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 군 당국은 그를 "반역죄"와 국가 안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올해 초 새로운 국가법원을 설립, 바줌 대통령의 면책특권 박탈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이 국가법원은 니제르의 최고 사법기관이 됐다.

바줌이 쿠데타로 강제로 축출되기 전 니제르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세계적인 테러 핫스팟으로 변한 사하라 사막 남쪽의 광대한 사헬 지역에서 서방의 마지막 주요 안보 파트너였다.

주요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바줌의 변호사들은 지난 10월부터 그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사건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았으며 독립적인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도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 최고 법원은 바줌과 그의 가족이 임의로 구금됐다고 판결하면서 바줌 대통령의 복직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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