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vs 애플 "법 준수"(종합)

"애플 앱스토어 外 앱 마켓서 더싼 옵션 선택 막아"

애플 "DMA 준수 위해 노력" 반박

[뮌헨(독일)=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2020년 12월16일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는 모습. 2024.06.24.

[서울=뉴시스] 박광온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애플은 DMA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EU가 DMA 위반 기업을 지목한 것은 지난 3월7일 해당 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DMA는 애플과 알파벳,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부킹닷컴 등 7개 빅테크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디지털 시장 장악을 막도록 하는 광범위한 규제들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DMA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을 알리고,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플의 앱스토어 규칙은) 현재 앱 개발자가 소비자들에게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경우 애플은 개발자들이 외부 웹페이지로 고객들을 이동시키는 링크를 제공할 때 제한을 가한다"며 "또 앱스토어 밖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데에 애플이 부과하는 수수료도 필요 이상"이라고 전했다.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각)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지난 3월4일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2024.03.05.

이에 대해 애플은 성명을 내어 "지난 몇 달 동안 애플은 개발자들과 위원회의 피드백에 따라 DMA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며 "우리는 우리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지난 1월 다른 앱 마켓에서 iOS 앱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도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전히 애플의 앱스토어 규칙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비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애플은 위원회에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애플의 준수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애플이 DMA 규정을 위반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경우, 애플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는 수십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위원회는 예비조사 건과  별개로 애플과 앱 개발자 사이의 '핵심 기술 수수료'의 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각)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2월8일 오후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점의 모습. 2023.02.08. [email protected]

조사는 애플이 현재 애플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때마다 개발자들에게 핵심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0.5유로(약 745원)을 부과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DMA는 대체 앱 스토어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이러한 수수료 부과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 많은 무료 앱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집행위는 이밖에도 구글과 메타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 수석 경제학자(기술 산업 관련 사건 담당)를 지낸 토마소 발레티는 "(규제 당국이) 엄격하다는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애플과 같은 기업이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법적 싸움으로 향할 수 있지만 향후 기술 산업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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