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취약층 민생안정에 5.6조+1조 투입…경기 회복세 '뒷받침'

하반기 민생안정에 5.6조 집행에 1조 추가 지원

의료·식품·교육·통신·임대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07.02. [e-mail]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으로 민생 경제 안정을 전면에 내세운다. 올 초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의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취약계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서민 경제 부담을 가중시켰던 물가는 하반기로 갈 수록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체감 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초점을 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물가상승률이 2% 대로 둔화됐지만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고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먹거리 물가도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올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선 약 5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 단체와 시장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배 가격이 139.6%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경신하는 등 과일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됐고 김 가격도 28.6% 상승하며 38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먼저 올 하반기에도 ▲체리, 바나나 등 28개 과일류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19개 식품원료 ▲양배추, 무 등 채소류 4개 품목 등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작황 불황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배 가격 안정을 위해선 계약재배물량을 2030년까지 각각 15만t, 6만t 으로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 1만4000t을 신규로 비축한다는 구상이다.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또는 이연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강화해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감시 리포트를 매분기 발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07.02. [e-mail]

의료·식품·교육·통신·임대료 등의 분야에서 생계비 경감을 위한 방안도 다수 내놨다. 의료 부문은 복권기금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비급여·본인부담금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 229개 지차체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식료품비를 경감하고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해 교육비 부담도 낮춘다.

통신비 등 생계형 비용 부담 완화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알뜰폰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지원책으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 완화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영성과급 수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등을 추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지원 예정분 10조8000억원 중 하반기 집행해야 될 5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신속 지원하고 여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