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시스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금투세는 폐지해야"(종합)

김병환 금융위워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

"가계부채, 올해도 GDP 대비 비율 하락하는 모습 보일 것"

"스트레스 DSR 확대 연기가 시장 부추겼단 건 과한 해석"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나이 개의치 않고 일 할 것"

[서울=뉴시스] 김형섭 우연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으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야권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를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크게 보면 이러한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는 결국 우리 경제와 금융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 등을 보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부채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경제 성장에도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 구조에서 부채보다는 다른 자금조달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깊게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정도 내려갔다. 총량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늘지는 않은 모습"이라며 "올해 들어와서 최근 늘고 있지만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올해도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같은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금융위에서 그동안 해온 대책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게 기본"이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지 등은 제가 업무를 맡게 되면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두 달 연기한 것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에는 "일부에서 보도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부추겼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지, 심지어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겼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치며 예정대로 (9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분명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의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ETF 편입은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더 공부해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횡재세는 누차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시장 원리에 반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부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늘리고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 부분들이 신속히 시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 생각하고 정부가 방침을 결정하려면 그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사고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금산분리란 게 과거에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지 말라는 용어로 많이 썼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이 전통적인 업무 외에 다른 것을 좀 더 해보자 하는 의미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그 부분은 결국 하고자 하는 수요와 그것이 우리 국민 경제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하반기에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추가 방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장별로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지금 계획한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보완해가며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감독원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고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라며 "제도적인 틀에 따라서 금융위원장으로서 금감원과 협력해서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대학 때는 몰랐고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오시면서 (제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을 때 알게 됐다"며 "자연스럽게 서로 업무 협의를 많이 하게 됐고 아마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취지를 묻는 질문에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실물경제 지원 등에 대한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고 관계부처 간에 협업해서 리스크를 해소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임명시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위원장이 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 세대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기재부 1차관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와) 구조가 비슷하다. 대부분 국장님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며 "차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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