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대법판사 임기 도입 등 개혁안 곧 발표"[2024美대선]

보수 입장 판사 과반수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 판결 따라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하는 헌법 개정도 추진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연설하면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것이 "미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주 뒤 연방대법 판사 임기제 도입등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7.1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종신직으로 돼 있는 연방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연방대법원 개혁 방안을 집중 고려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연방대법원 개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 현재로선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검토 중인 개혁 방안은 수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무제한적 대통령 면책 특권을 허용하는 헌법 조항 개정도 의회에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보수파 판사가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무제한적 특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헌법 개정은 연방 의회 정원의 3분의 2의 동의와 주 의회 정원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해 한층 더 어려운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의회 진보그룹과 화상 회의에서 “곧 연방대법원에 대한 주요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므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법 학자들과 3개월 동안 논의해왔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임기 안에 연방대법원 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할지 아니면 재선 뒤 추진할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이 “우리의 신성한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해 불법적이고 비헌법적 공격을 요청하는 ‘심판 압박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정하고 독립된 법원을 지키기 위해 싸움으로써 우리나라를 지키자. MAGA2024!”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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