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3월부터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중단…외교·안보 이익 등 고려" 日언론

독일 행정법원, 가자지구 주민의 獨정부 상대 '수출중지' 제소 기각

[가자지구=신화/뉴시스]지난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국경 부근에서 이스라엘군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2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에 이어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해 온 독일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투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자, 올 3월 이후 무기 수출 인가를 중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독일은 나치의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학살) 반성 차원으로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원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했고, 무기 수출 인가 건수를 급증시켜 전년의 10배 규모인 3억2000만유로(약 4816억원) 상당의 무기 및 방위장비 수출을 인가했다. 여기에는 3000여대 전차 무기와 50만발의 기관총용 총탄 등이 포함된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스라엘이 무기를 수입한 나라는 미국이 69%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30%로 뒤를 잇는다. 수입은 이 두 나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확대됐고, 올 3월에는 캐나다가 무기 수출 동결을 발표했고 이탈리아도 새로운 무기 수출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도 5월 피난민이 몰리는 가자지구 최남부 라파에 대한 본격 침공에 반대하며 일부 폭탄 공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정부는 개별 수출 계획에 대해 안건별로 협의하고 있다며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자지구의 주민이 팔레스타인인권센터(PCHR)와 유럽헌법인권센터(ECCHR) 등 두 인권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 독일 정부를 상대로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CHR 관계자는 "독일에서 수출된 무기가 우리 동료를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독일 정부는 윤리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이유로 무기 수출을 가능한 한 빨리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일 행정법원은 지난 6월10일 판결에서 독일 정부가 이미 3월부터 무기 수출 인가를 중단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는 2월까지 약 3만2000유로(약 4800만원) 상당의 무기 수출을 인가했지만, 그 이후로는 수출은 중단했다고 한다.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며 "외교, 안보상의 이익과 법적인 요건을 고려했다"고 한다.

독일 국내법은 전쟁범죄가 행해지고 있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독일 행정법원은 앞으로의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가 향후 법률을 '경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없는 한,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CHR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독일 정부의 무기 수출 중단이 드러난 것을 "작은 한 걸음" 진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또 판결에 따라 "정부는 향후 무기 수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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