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티메프 사태=반칙행위' 규정…"철저하게 법 따라 조치" 지시

국무회의서 "정부의 시장 첫 역할은 반칙행위 격리"

"각 부처, 시장질서 저해 행위 면밀 모니터링" 당부

이커머스 기업 정산·결제 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

SNS 등 국민과 소통 당부…지자체 권한 이양 강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하는 첫 행위는 시장에서 반칙행위를 강력하게 격리하고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위해 각부처에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칙행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정산할수 없는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인 것을 이른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도 두 업체가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물품판매를 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의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선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저희는 피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이나 결제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방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조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각 부처 장관에 당부했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무려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복지, 저출생 문제,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편하게 잘살게 하기 위해선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한다"며 "지방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로, 특히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을 지게 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잘 만들어 지자체와 협력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대국민소통 강화와 관련해선 장관들이 텔레비전이나 SNS 등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는데 체육 역시 선수에서 코치, 감독이 되고 국민체육으로 연결되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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