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주택공급대책' 발표…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 "15일 전까지 대책 발표"…이르면 이번주 발표

공공주택 확대·정비사업 촉진·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

"신·기축 소형주택 구입 시 1주택 특례는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하며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내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내용과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예고했던 8월 주택공급대책을 오는 15일 전까지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울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이전에 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대책 내용과 관련해선 "대출규제나 금융 쪽 내용도 보고는 있지만 대책에 포함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세제는 지방세나 취득세 문제도 있고, 기획재정부의 다른 세금 부분도 있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해당 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촉진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값 상승세를 누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총 23만6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새로 발굴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LH의 올해 사업승인목표인 10만5000가구와 주택 착공목표 5만가구 공급계획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승인 및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새 대책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구체적 방안을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1주택자가 소형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경우 세제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이와 관련해 "기존 및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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