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 8월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처리해야"(종합)

추경호 "세제 개편·연금 개혁·간호사법·반도체법 등 급해"

김상훈 "이미 발의된 민생법안 합의 처리해야"

서범수 "22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는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세제개편, 연금 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의 문제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새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의된 민생법안의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며 "돌봄 인력 안심 보증이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요건 완화, 지역 금융투자 촉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중요한 현안"이라고 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가만히 있어도 불쾌지수가 높은데 민주당은 국민을 더 덥고 더 짜증나게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이어 8월 임시회를 열고도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기어이 불법파업 조장법만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잘 알다시피 22대 개원 두 달 넘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은 없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탄핵소추안, 특검법, 방송장악법, 불법파업조장법 그 어디에도 민생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 1월 이재명과 민주당 인사들 통신조회를 했다고 한다"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는 불량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 때문이다. 정쟁으로 가득했다고 평가받던 21대 국회조차 여야합의로 2020년 7월 16일 개회식을 열었다"며 "말로만 민생, 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상화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과방위가 방통위 현장 점검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검찰로 치면 기소하고 불법 증거를 찾는다고 난리를 치고있다. 민주당식 표현이면 해체할 검찰이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민주당도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빨리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이 나오면 탄핵을 남용한 민주당 과방위원들,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원회 심판을 받아서 탄핵 남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의 오락가락한 간첩법 개정 입장은 우리 안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안보 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 강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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