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학교 딥페이크 범죄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국민 법 감정과 괴리 있는 양형기준도 현실화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거(딥페이크 범죄 영상 제작) 하는 분들 중, 혹시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사태 관련 정부 보고를 받고 한 시간 정도 심도있는 토론을 했는데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회 들어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인천 전세사기 사건이 지난 27일 2심 판결이 있었는데, 1심 선고 형량의 절반을 받아서 피해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게 맞나라고 분노하고 계신다"며 "저는 법정 최대 형량 자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선고되고 감형된 것을 보면 국민들이 대단히 미흡하다 느끼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양형 기준을 꾸준히 국민들이 지적해왔고 정치권도 지적해왔다"며 "음주운전이나 묻지마식 범죄, N번방 문제, 전세나 보험사기, 아동학대 등 전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다양한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가 특히 그렇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 법원과 양형기준위원회에 대신 전달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각종 민생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이 안하더라도 우리라도 어떻게든 끌고나가달라는 것"이라며 "그 출발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조만간 계획돼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민생정치를 위한 좋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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