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부작용 방지에 2.98억 마련

올해 예산안 보다 약 0.72% 줄어

신규 사업으로 AI 관련 예산 마련…이용자 보호 목적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5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안(2503억원)보다 약 0.72%(18억원) 감소한 총 2485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등을 편성한 2025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 디지털 취약계층 피해 예방 교육,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을 위한 예산 19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동통신사, 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 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억4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는 34억9500만원을 편성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2억9800만원이 책정됐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는 총 712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6억원,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에 21억4300만원,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24억4100만원,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44억6400만원을 편성했다.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는 19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300억6400만원을 책정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41억6100만원을 편성했다.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은 454억원이 편성됐다. 사업별로 보면 맞춤형 TV보급 확대 및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억94만원을 증액한 218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6800만원을 증액한 224억3300만원을 쓸 계획이다.

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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