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풀린 충북도, 지역 경제 활력 기대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양어장과 대통령기념관.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수십년간 충북 지역 발전을 가로 막던 규제가 하나둘 풀리고 있다.

문화관광분야는 물론 경제산업분야에서도 오래된 현안이 풀리면서 규제 혁파의 성과도 나타나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청남대가 개방 22년 만에 각종 규제가 완화됐고, 대청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로 관광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 청주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농지전용 해제 등으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토대도 마련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판이 충북에서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청남대 군사시설 용도변경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이뤄져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공익상 필요한 공공 시설물을 추가로 명시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150㎡ 이하의 건물에 대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모노레일과 3층 연면적 5000㎡ 이하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청남대는 개방 22년만에 용도폐지 된 군사시설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존의 건물들을 미술관, 박물관, 교육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옥천·영동지역 '수변구역 해제'…관광개발 기대

지난 4월30일 환경부가 금강수계 14만3391㎡를 22년 만에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금강과 접한 옥천군 장계관광지 등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옥천군은 옥천읍과 동이·군북·안내·안남·이원면 등 6개 읍면 7만1026.1㎡가 해제됐고, 영동군은 양강·심천면 7만2365㎡가 풀렸다.

이들 지역은 댐 건설 이후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풀리면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양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금강 상류 수변구역 해제 지역.  *재판매 및 DB 금지

'5년 만에 농지규제 해결' 오송 3산단 조성 탄력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절대농지 규제가 풀리면서 산단 조성에 탄력이 붙었다.

오송 3산단은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고, 이듬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진흥지역으로 가로막혀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선 8기 들어 도는 이 사업에 공을 들이기 시작해 지난해 8월 실질적인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지며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 634만㎡(192만평) 중 386만㎡(117만평)를 해제하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산단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단일 사업 최대다.

도는 국가산단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2026년 공사에 들어가고,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30년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민정책 개선' K-유학생 1만명 달성 청신호

각종 규제에 막혀 있던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역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도는 지역인구 소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K-유학생 1만명' 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과도한 재정보증심사 기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역맞춤형 특화비자(광역형 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 제정 ▲국내외 지자체 장학금 지급 시 그만큼의 재정능력을 면제해주는 '재정능력 심사완화' ▲ 학업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시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의 조건을 완화하는 '제조업 취업 언어능력조건 완화(TOPIK4급→3급)'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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