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안팎 세수결손 기정사실…2년 연속 예산 돌려막기 우려 커진다

올해 32조 세수펑크 유력…세수 오차율 7~8% 수준

정부, 9월 중 세수재추계 및 새로운 모델 공개 예정

세수 결손, 감액추경 없이 불용예·기금 대응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6조원 덜 걷힌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지방재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2년 연속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액을 메우거나 감액추경을 편성해 지출 규모를 줄이는 방식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불용되는 예산을 합하고 공자기금 활용, 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 등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했다.

재정당국을 이끄는 수장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56조원 보다는 줄었지만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367조3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7월까지 걷힌 세금은 208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대비 8조8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며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대비 6.4% 포인트(p) 감소했다.
 
연말 기준으로 32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335조3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올해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계산된다.

[서울=뉴시스] 7월 국세수입이 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누계기준 국세수입 감소분이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법인세가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 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기재부 장관에게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선 2022년과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기재부 장관이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세수추계 모형 비공개 등을 문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9월 중 올해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한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내년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추계하는데 적용한 새로운 방식에 대해 일부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는 세수추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며 "중간 예납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세입 예산 추계에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법인세수를 예상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로 영업이익 추정을 통한 세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사진 = 업체 제공) 2023.11.01. [email protected] 

일각에선 기재부가 올해도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평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꾼 방식을 올해도 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불용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꼭 사용해야 할 예산들이 불용처리될 수 있는데다 내수 위축→세수 감소→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올해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또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론은 최 부총리가 감액추경을 실시할 경우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만큼 올해 예산의 불용액과 여유자금 비율 높은 기금을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부가가치세, 11월 종부세 중간예납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 될 수 있다"며 "세수재추계와 새로운 추계 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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