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연금개혁안 빈곤 문제 심화 우려…동의 못해"

"정부안 반대…21대 국회 논의안 기준으로 재조정"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에 "합리성 결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공개한 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현재 40%인 소득 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2%포인트만 더 올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기준으로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 의장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며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기준 소득(월 약 3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가 월 12만 원 인상되는데 (수령액은) 평균 가입 기간(22년) 기준 월 3만 3000원만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결여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린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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