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北 오물풍선, 저열한 저강도 도발…국론 분열 의도"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南 대북전단 '공적 기능'…北비교 문제있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올해 들어 17차례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저열한 저강도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운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탈북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공적인 기능"이라면서 "두 행위를 비교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오물 풍선을 총 11차례 띄웠다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중단했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다시금 오물 풍선을 연속 부양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총 6차례 살포했으며, 우리 군에 식별된 것만 1250개에 이른다. 확인된 낙하물도 439개나 된다.

대규모 수해 복구로 인해 제한된 풍선에 실을 자재의 수급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계속해서 오물 풍선을 보내는 건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이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 제의에 응해줄 것을 기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지금 수해 복구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의를 약간의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의 수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우리의 제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압록강 유역 수해 복구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달 말 수해 지원 의사를 밝힌 9개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접촉을 승인해준 바 있다. 

김 장관은 "남북 대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북한의 필요에 의해 북한 측이 대화를 제의했을 때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래야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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