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에 "정쟁 악순환 만들어"
"민주당 입법 폭주, 민생 협치·경제 회복 가로막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위헌·위법적인 특검법과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저 정쟁만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라며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의결' 소모전을 반복해야 하는 정쟁의 악순환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사안임에도, 독소 조항을 덧칠해 다시 발의한 것은 명백한 삼권 분립 무시 행태다"라며 "소문 수준의 내용까지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추천 권한도 야당만 가지도록 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저 특검을 야당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라며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재정 부담 가중, 불법 현금화 등의 우려가 큰 법안임에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다"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민생 협치와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시가 급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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