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징역2년 구형에 "불복 말라"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종합)

20일 검찰 구형으로 '사법리스크 부각' 공세

민주 검사 탄핵·각종 입법 추진엔 "헌법 농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계기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찰 탄핵 등을 거론하는 것을 보복으로 규정하며 사법 절차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2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온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아무리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법 왜곡죄를 상정해 심사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 농단이란 표현 외에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다"며 "이러라고 국민들이 국회에 보냈나. 이 대표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형이 구형된 것에는 일제히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선 징역 2년 정도의 실형을 구형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의 비교적 하한선 정도 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가 저질러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정형으로 정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양형 기준에 비추어서 저는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본다"며 "이 사건은 비교적 법리와 증거 측면에서도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훌쩍 넘겨서 2년이 걸렸다. 상당히 유감이고 국민들도 과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고삐를 더 조이지 않겠나"라며 "국회 내에서는 여야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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