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의료인력 추계기구 투명·객관성 의문"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2일 입장문

"정부서 추계·최종결정 모두 이뤄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지난달 30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료인력 규모 결정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같은 기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 향후 동일한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의료인력 추계는 과학적·객관적이어야 하고, 추계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가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안에 따르면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정심에서 이뤄진다"면서 "보정심은 2천명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이 이뤄진 바로 그 위원회로, 그 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월 2025학년도 의대 2천 명 증원 발표 직전 보정심을 개최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자 의료계는 "보정심은 몇 명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회의가 아닌 2천 명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반발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2월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지적해왔고 의대 정원은 추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추계 결과가 나온 이후 증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그간 추계 과정의 부재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미래의 의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문제투성이인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료인력 추계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아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국민의 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현 의료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향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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