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대구시의원 "재가노인 서비스 개편 점진적 추진을"

“대구시 일방적 추진으로 노인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뉴시스DB. 2024.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은 17일 대구시가 2025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려는 계획에 대해 노인돌봄 사각지대 발생과 돌봄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등이 예상된다며 점진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내용을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사업비를 조정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구·군비 부담 단계적 추진(매년 5%, 시 100% → 시 70%, 구·군 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개모집 등이다.

대구시는 개편에 따라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행복e음)로 편입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는 7000명의 어르신 중 5200명은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고,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69명의 사회복지사 인력이 감축된다”며 “노인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국비 지원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사업으로 통합하려고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인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만약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사자 고용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내 자체 전보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으로 우선 채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현재 자체 전보가 가능한 법인은 30%에 불과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으로 우선 채용하는 방안은 기존에 정규직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매우 불리한 고용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는 9개 구·군, 재가노인돌봄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개편안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고용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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