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 탄핵 놓고 충돌…여 "이재명 수사 보복" 야 "김건희 변호인 전락"

여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야 "잘못된 비위 검사 대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1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야권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섭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은 "법치주의 사망 선언"이라며 검찰 해체 요구를 자초했다고 맞붙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라는 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라는 거 아닌가.  개악하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한다고 해서 많은 억울한 국민들의 억울한 상황을 방치하는 개악을 해놨다"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왔으면 반성하고 그동안 잘못된 법안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하는데, 들어와서 하는 게 뭔가"라며 "들어오자마자 법사위에서 결국은 또 맨날 특검을 한다, 탄핵을 한다. 특히 검사탄핵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를 갖다가 줄줄이 묵어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나온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 없으면 유죄가 된다"라며 "하나하가 국민들이 보는 게 수사받을 사항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별 희한한 일이 시리즈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민주당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한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한다"라며 "이유가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이나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된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여부 구형 공소유지 등등 일련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2년이 지나도록 주야장천 수사를 해대던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연거푸 무혐의를 해줬다. 마치 변호인 같다"며 "검찰은 이제 70년의 수명을 다해서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됐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해 희망도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들은 김건희를 만악의 근원이라고 한다.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디올백,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저비리 공천의혹  같은 김건희 종합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과 관련해 "잘못한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누구보다 검찰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존경하고 인정한다. 검찰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죄가 없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검찰이) 감찰을 했느냐"며 "술 접대 사건 등에 대해서도 감찰도 안 해놓고 무조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면서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거짓 브리핑을 한 데 대해 "늘 검사는 들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다"며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