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감, 전시성 사업·반구대 암각화·골프장 허가 도마 위(종합)

민주 윤건영 의원 "큰바위얼굴, 대왕암 불상 등 전시성 사업" 지적

민주 이해식 의원 "망양골프장 인허가 문제 제기…원상복구 안해"

부유식 해상풍력 지자체 역할, 암각화 등재 문제 등 지적 잇따라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오전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성 사업, 망양골프장 허가, 부유식 해상풍력, 반구대 암각화 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에서는 김두겸 시장의 보여주기식 사업과 건축물 인허가 등과 관련해 날선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시성 홍보 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들 사업의 추진 여부를 하나씩 따져 물었다.

김 시장은 ‘울산판 큰 바위 얼굴’은 초상권 문제로, 세계 최대 성경책은 종교계의 난색으로 사업을 접었다고 답했다. 대왕암 앞바다의 대형 불상과 축구장 크기의 도심 공중정원,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 등은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만 봐도 5900억원이 드는 초대형 사업인데, 전시성으로 보여주는 데만 치중하고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계, 기업인들의 초상권 등은 사전에 확인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도 충분히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툭 내뱉고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발표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같은 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망향골프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망양골프장은 100% 그린벨트에 조성됐지만, 원형지 훼손, 구조물 변경, RC옹벽 설치 등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그런데 (기업에서)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은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울산시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고된 이후 김두겸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두겸 시장은 "부정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원형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구조물 등 불법 행위은 이행강제금을 매긴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은 "울산은 산업화로 인한 소외된 사람, 산업화로 인한 그늘도 심한 것 같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약자 배려와 교육문화예술부분이 취약하다. 주로 개발하고, 공장 등 건축물 짓는 것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업과 관련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두겸 시장은 "산업 수도 그림자에 대해 세세하게 살필 수 없었다"라며 "산재에 대한 부분 제도적으로 잘 돼 있다. 위험한 부분은 잘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지방 정부 역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 (부산영도중구)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전기사업과 관련해 중앙 정부 권한이 크다보니 지방 정부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 역할 지적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며 "배후 부지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한 김 시장의 생각과 준비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없다. 일자리 창출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라며 "울산시가 할수 있는 부분 배후부지, 전용 항만 조성 등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역할이) 가시적으로 잡혀야 한다. 울산시가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해상풍력 사업과 연결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시기 도래되면 역할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 "부유식 해상풍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외국 기업체도 많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창구를 만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시장은 "중앙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응수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업무보고에서도 인사말에서도 울산의 가장 큰 자원인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라며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2009년 기준으로 암각화 가치가 4900억원에 달한다"라며 "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 물 문제로 인한 울산시 고충 잘 알고 있지만 김 시장께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유네스코 등재되면 경주와 맞먹을 정도의 유산 가치가 있다"라며 "울산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산업도시기도 하지만 문화관광 정체성 이미지로 바꾸는데에는 반구대 암각화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당선인 시절 문화재청이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암각화 문제 말을 빼겠다. 등재 포기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협박용으로 인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울산시민이 맑은 물을 포기해야 할 권리는 없다"라며 "문화재청의 고유업무지 울산시의 업무가 아니다. 여태껏 문화재청에 구걸하다시피 했는데 고유 업무 자체는 문화재청이다. 문화재청에서 물을 확보해주겠다 해야 한다. 맑은물 공급 정부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이게 울산시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수단 부족, 남구 옥동·신정동 학교 배정, 교통 문제, 중장년층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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