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약품비 중 신약 지출비중 13.5%…"OECD 최저수준"

질병부담 상위 질환 지출 낮아

[서울=뉴시스] 한국, A8 국가 및 OECD 국가의 신약 약품비 지출 비중 (사진=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공) 2024.10.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최근 6년 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약품비 중 신약에 대한 지출 비중은 1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 같은 내용의 '신약의 치료군별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연구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가 도입된 2007~2022년 등재된 신약을 대상으로, 최근 6년(2017~2022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해 분석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총 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 비중은 13.5%로 나타났다. A8 국가(한국이 약가정책에 참고하는 국가) 평균 38.0%, OECD 평균 33.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비교 가능한 OECD 26개 국가 중에서도 최저를 기록하는 수치였다.

A8 국가 평균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2022년에는 3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의 신약 약품비 지출액 규모는 인구 및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15~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

질환별로 보면 질병부담 상위 질환군 중 심혈관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에서 OECD 및 A8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지출을 보였다.

항종양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54.4%, 한국 46.2%로 큰 차이 없던 반면 심혈관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20.2%, 한국 2.4%로 격차를 보였다. 신경계 질환은 각 30.1%와 4%, 호흡기계 질환은 각 43%과 6.7%다. 낮게는 OECD 국가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환자들의 열악한 치료 접근성을 시사했다.

또 전체 건강보험 등재 신약 중 경제성평가 후 등재된 신약의 비중은 26.8%였고 이 마저도 항암제를 제외하면 14.5%에 불과했다. 임상적 유용성 개선에 따른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되는 신약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래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총 약품비 내 신약의 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구체적 목표나 방향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질병 부담이 큰 질환은 혁신 신약의 급여화를 포함한 치료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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