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화 꺼리는 정부…"문화·관광 활동 지원해야"[독도의날③]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두고 찬반

한 총리, 국회서 "신중론" 사실상 반대

전문가들 "논란 커질수록 한국에 손해"

"한류·독도 문화로 자연스레 홍보해야"

[서울=뉴시스] 드론으로 촬영한 독도의 모습.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독자가 드론으로 촬영해 제공했다. (사진=독자 제공) 2024.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독도의 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외교적 손해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답변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에 치중하다 보니 독도 문제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치·외교적 분쟁은 최소화하는 게 좋지만, 문화·관광·학문 등 분야에서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관광·학문 등 민간 분야에서 독도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독도, 분쟁지역처럼 보여선 안돼"
지난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신중해야 한다"며 "독도는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행동하는 건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의 발언은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 기본적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 독도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토인데 특별하게 다룰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득과 실 중 무엇이 큰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지난 2000년 독도의 날을 처음 지정했다.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25일을 기념하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독도의 날은 국가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나 전국 단위 행사는 개최되지 않는다. 이에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독도의 날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국가가 주관하면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한 총리의 말대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 지정하는 것이 국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반박도 있다. 이미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굳이 기념일로 지정할 명분이 없고 자칫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에 명분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독도의 날인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한류열풍 기회…외국인에 문화로 승부 봐야"
전문가들 역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나서 외교적 논쟁거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만큼 이익과 손해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한국에 3000개 남짓한 섬이 있는데 독도만 특별히 기념하는 건 그 자체로 독도가 특수한 상황(분쟁)에 놓였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는 일본이 원하는 논리에 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적 관점에선 상대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먼저 나설 필요 없이, 일본이 서면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 한국도 서면으로 반박하고, 일본이 행동을 하면 똑같이 행동으로 맞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대신 문화·관광·학문 등 민간 분야에서 독도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정치보다는 문화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류열풍으로 전 세계에 한국 문화가 알려지고 있는 만큼 K콘텐츠를 활용해 독도를 홍보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지난 24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독도 관광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8분짜리 영상에서 서 교수는 동쪽 땅끝 표지석, 독도 주소 안내판, 해녀 바위 등 독도에 입도하면 반드시 봐야 할 곳들을 추천한다.

호사카 유지 소장도 "일본은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 한복판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관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며 "독도 관련 연구를 지원해 그 결과를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거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독도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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