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장윤금 전 숙대 총장 등
여 "피감 대상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성급해"
야 "국회 권위 바로세워야"…여 불참 속 의결
김건호·이배용은 감사원에 감사 요청 요구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5. [email protected]
교육위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6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이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로 고발도 하고 감사도 해야 앞으로 본회의까지 (법안 등이) 넘어가는 과정도 여야 합의라는 명분이 생기는데, 피감 대상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성급하게 이를 의결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고발이나 고소도 여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라"며 "(이번 고발은)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교육위는 이 외에도 김형숙 한양대학교 교수를 위증 혐의,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는 위증과 서류제출 요구 거절 혐의, 오승걸 한국교육평가원장은 서류 제출 요구 거절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는 고발을 보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김 이사장의 법인 자금 부당 사용 의혹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인사 특혜 및 전자칠판 설치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교욱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또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참여에 대한 감사와 이 위원장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여당 측은 표결 과정에서 의결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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