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책 키워드는…이민·관세·감세·전쟁 종식[트럼프 시대]

국경에 대규모 수용소 짓고, 불법이민자 추방 추진

수입품 보편관세 예고…국가비상경제권한법 활용

바이든 소득세 인상 폐지하고, IRA도 폐지 가능성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0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6일(현지시각) 확정되면서 차기 행정부 주요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미국 언론들은 그간 트럼프 후보의 공약, 발언 등을 토대로 국경과 이민, 관세, 감세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공약 일부는 다소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만, 1기 행정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공약 상당수가 실현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경과 불법이민자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공약했던 국경장벽을 건설하며 이민 장벽을 높였다. 이번에는 보다 강화된 조치가 예상된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구금 수용수를 건설하고 전례없는 규모의 대규모 추방을 시행하며, 수천명의 국격요원을 고용하고 국경안보에 국방비를 투입하며 마약 및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법원 심리 없이 추방하는 1789년의 적대국외국인법(Alien Enemies Act)을 부활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사상 심사'를 도입하고,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며 특정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적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관세 역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주요 의제중 하나로 평가된다.

집권 1기때도 다양한 관세 정책으로 무역장벽을 높였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아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추가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캠프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통상전문가들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과의 통상분쟁이 불가피하다. 유럽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물론이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과도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정책도 주목된다.

집권 1기 시행한 4조6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정책은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해당 감세를 영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팁에 대한 과세 폐지 등 새로운 감세안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AP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유층 소득세 증가를 철회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방안에 자금을 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폐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외교정책에서는 당면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사태 종식이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두개의 전쟁을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을 증명하는 사례로 자주 공격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와 마찰을 빚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취임 첫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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