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당국, 구글 '은행처럼' 연방 감독 아래 두는 방안 검토"

"구글 금융 도구, 은행 계좌 및 결제 시스템과 유사"

"감독 정도는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구글 등 빅테크 기업, 맹렬히 반대…"법적 권한 넘어"

[서울=뉴시스] 미국 소비자당국이 빅테크 기업 구글을 연방 차원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구글 이미지.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 소비자당국이 빅테크 기업 구글을 은행처럼 연방 차원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각)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구글에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CFPB는 주요 은행에 부과하는 연방 차원의 감독 시스템을 구글에도 적용하길 원하고 있다.

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불공정과 기만, 약탈적 금융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CFPB는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기업 내부 기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 기업의 활동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활동이 불건전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CFPB는 현재 미국 주요 은행과 신용 조합에 대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 도구가 은행 계좌 및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 정도는 은행에 적용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구글은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해,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글월렛(Google Wallet)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고객들은 이러한 금융 도구를 사용하다 승인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문제를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CFPB가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구글은 연방 차원에서 면밀하게 감독하는 주요 은행 금융 도구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FPB는 구글이란 한 기업을 넘어 아마존과 애플, 페이팔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기술 산업 전반에 연방 감독 시스템을 적용하길 원하고 있다.

다만 현재 CFPB는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술 기업들은 CFPB의 검토안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을 회원사로 둔 미국 로비 단체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지난 1월 성명을 내어 "디지털 결제 앱과 비은행 기관은 기능과 특성, 역량 면에서 은행 기관과 다르다"며 "따라서 은행 및 신용 조합과 동일한 감독 기관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연방 차원의 감독은 불필요하고, 소비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며 "특히 이는 CFPB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CFPB가 구글의 어떤 제품을 겨냥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데다, 이 같은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 단게가 아니라고 WP는 전했다.

아울러 로힛 초르라 국장이 이끄는 CFPB의 정치적 운명도 불확실하다고 WP는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해당 기관 수장과 의제가 상당 부분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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