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증가" vs "사익추구 그만" 상생안 두고 프랜차이즈-배달앱 '갑론을박'

프랜차이즈 "상생안으로 배달비 부담 더 커져…협의한 단체는 대표성 부족"

배달앱 "배달비 부담 낮아졌다…협회 취지 안맞는 프랜차이즈 사익추구 그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 한 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2~7.8%의 차등수수료 상생방안을 앞으로 3년간 시행하기로 협의하면서 12차례 회의 끝에 극적으로 상생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협의회에 참여한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상생안을 거부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오히려 배달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배달앱 업계에선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가 상생협의체 취지에 맞지 않게 지나친 사익을 추구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15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상생협의체 합의안을 두고 "혼자나 둘이서 운영하는 작은 사업장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배달앱을 이용하는 비교적 큰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중개 이용요율을 2~7.8%로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하위 20% 입점업체 수수료는 2%로, 종전(9.8%)과 비교해 7%포인트 낮아진다. 거래액 상위 35% 업체는 7.8%, 35~80% 업체는 6.8%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A씨와 비슷한 지적을 했다.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거래액 기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포인트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500원 올라간다"며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되고 50~80% 구간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협의에 참여한 단체들의 대표성이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생안 도출 당시 회의엔 입점업체 단체 4곳이 참여했는데, 이 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상생안을 거부하며 회의 중 퇴장했다고 알려졌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선 남아있던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대표성을 충분히 갖지 못했는데 상생안이 타결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B씨는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철물점·공인중개업·떡집 등 배달과 무관한 업종들도 속해 있기도 하다"며 "매출이 얼마 안되는 대표성이 없는 소규모 단체들만 합의에 참여한 상태에서 정부가 졸속으로 상생안을 낸 탓에 상황이 더 안좋아졌다"고 말했다. 

배달앱 업계에선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대표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중개 수수료 9.8%를 적용하고 있는데, 배달의민족이 지난 8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엔 6.8%를 기준으로 삼아도 상생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작아졌다는 것이다.

한 배달앱 관계자 C씨는 "대부분 영세소상공인이 거래액 기준 0~65% 구간에 속하는데, 이들은 현재(9.8%)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요율(6.8%)과 비교해도 상생안을 통해 배달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 주문금액을 2만5000원으로 본다면 하위 20%는 이용요율 6.8%와 비교해도 이번 상생안으로 배달비가 30%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30~50%, 50~65%에 해당하는 점주들도 배달비가 10%, 20% 이상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배달팁 500원을 부과하는 데에 대해선 "고정된 금액인 만큼 객단가가 높아질수록 실질적으로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며 "배달음식이 고급화되고 단가가 비싸지는 상황에서 주문금액 대비 배달비 부담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팁 500원은 배달앱 업체가 아닌 배달기사에게 가는 금액인 만큼, 배달 시장을 위해 동참해달라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배달업계 일각에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사익을 위해 상생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다른 배달앱 업체 관계자 D씨는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협의에 참여한 두 단체가 대표성이 없다는 말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배달앱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높으니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식업을 대표하거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본 취지보다는 이익단체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수료를 반영해달라는 상황"이라며 "가맹점주들을 생각한다고 쳐도 영업이익률이 낮지 않은 가맹본부에서 직접 상생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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