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기소…여 "공직자 기본도 안돼" 야 "대통령 정적 죽이기"

이재명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기소

여 "경기도민 혈세 썼다면 심각한 문제"

야 "이재명 죽이기…정권 실정 못 덮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은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 재판이 또 하나 늘었다"며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며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얼마 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 대표를 옥좨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한 다섯 번째 기소가 이뤄진다"며 "검찰총장의 반대자,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적 먼지털기식 수사는 국가 폭력"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목표임을 재확인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당시 경기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와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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