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령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소득 50만엔 이상→71만엔 등 검토"

일정 수입 넘으면 노령연금 감액 또는 전액 삭감

연금 재정 보완 필요…고소득 직장인 후생연금 보험료 인상 검토

[도쿄=AP/뉴시스]지난 6월12일 일본 도쿄에서 더운 햇살 아래 그늘에서 노인들이 쉬고 있다. 2024.11.2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고령자의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격)을 줄이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재검토해 감액 대상자를 축소하는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상의 자문 기관) 연금 부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연말까지 방향성을 굳혀,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연금제도 개정 관련 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직 노령연금 제도는 임금과 후생연금의 합계액이 월 50만엔(약 450만원)을 넘으면 후생연금이 감액 또는 지급 제로가 되는 구조다. 기준액이 47만엔(약 422만원)이었던 2022년도 대상자는 65세 이상 50만명에 달해 일하는 연금 수급권자의 16%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고령자의 일할 의욕이 사라져 감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노동 시간을 억제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65세 이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임금과 후생연금의 합계가 50만엔을 넘을 경우, 후생연금이 감액되고 일정액을 넘으면 전액 삭감된다"며 "고령자가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도 있어, 일손 부족에 고민하는 경제계에서도 폐지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액으로 현행 50만엔에서 62만엔(약 557만원)이나 71만엔(약 638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한다. 감액을 완전히 폐지하는 안도 연금부회에 제시하지만, 이번 제도 개정에서는 보류할 공산이 크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의 자체 시산에서는 기준액을 53만엔(약 476만원)으로 올렸을 경우는 900억엔(약 8093억원), 62만엔(약 557만원)으로 올렸을 때는 2200억엔(약 1조9783억원), 철폐하면 4500억엔(약 4조460억원)의 연금 급부가 늘어난다.
 
일본에서 60대 후반의 취업률은 2013년 38.7%에서 2023년 52.0%까지 상승했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고령자의 존재감은 증가해, 이번 연금 개정에서는 재직 노령연금의 재검토가 관심을 모았다.

이같이 제도를 재검토하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은 증가하지만, 미래 세대의 수급 수준이 낮아진다는 과제가 있다. 제도 폐지에는 연 4500억엔이 필요하다.
         
연금 수급액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책의 일환으로 후생노동성은 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후생연금 보험료 상한을 올리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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