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경제대책' 추경예산 125조원…내일 내각 의결 후 국회 제출

민간 지출 포함 사업규모 352조원…전기·가스요금 보조 등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1일 도쿄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연설하고 있다. 2024.11.2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책 등을 담은 종합경제대책 규모에 대해 2024년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지출을 약 13조9000억엔(약 125조4558억원), 민간 지출을 포함한 사업 규모를 39조엔(약 352조218억원)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1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종합경제대책을 정식으로 결정하고, 28일 소집하는 임시국회에서 재원의 뒷받침이 되는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생각이다.  

추경, 사업 규모 모두 지난해 경제 대책을 웃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2023년도 추경예산은 일반 회계의 세출 총액이 13조2000억엔(약 119조1088억원)으로,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37조4000억엔(약 337조4751억원)이었다.

경제대책은 경제성장, 고물가 극복, 국민의 안심·안전 확보가 중심이 된다고 요미우리가 설명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고물가 대책에서는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아지는 1월부터 3월까지 전기·가스요금 보조를 실시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를 대상으로 3만엔(약 27만원)을 지급하고, 육아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2만엔(약 18만원)을 가산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 예산에 2030년도까지 보조금 등 약 6조엔(약 54조1404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융자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출자 등 4조엔(약 36조936억원) 이상의 금융지원도 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농림수산업과 관광업 등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새로운 지방경제생활환경 창생교부금도 신설한다.   

이밖에 방재·감재와 재해복구 등도 중시해 노토반도 지진 등 자연 재해로 피해를 본 사회 기반과 병원 등의 복구 비용 등도 추경을 통해 추경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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