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악조건에 확장재정 군불떼기?…재정건전성 타격 우려

내년 재량지출 0.8% 긴축 예산안 편성에 추경 필요성 거론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감세 정책은 확장 재정 불가능 요인

전문가들 "확장 재정 추진 현실성 없어…건전 재정 지켜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제기된 내년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이후 이번 사태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관가에서는 이번 용산발 추경설이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인 만큼 정부의 재정기조가 건전에서 확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금을 깍아주면서 동시에 확장재정 정책을 펼칠 경우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후폭풍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 지출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3.2%로 소폭 증가했지만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재량지출 증가율은 0.8%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의무지출이 연평균 5.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최근 내년초 추경론이 불거진 이유는 재량지출이 그 어느 정부보다 낮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짜놓은 예산안으론 이를 대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기재부는 용산발 내년초 추경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집행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연초 추경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하지만 대내외 악조건을 감안할 때 그동안 견지했던 건전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예상은 그 어느때보다. 경기 부양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은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노선 선회에 발목을 잡는 요소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약 29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덜 걷히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쓸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곳간이 비어있는 만큼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3000억원으로 편성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채권값 하락)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단기적으론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민간 기업들은 자금 마련이 힘들어지면서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원,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1277조원, GDP 대비 48.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보다 더 늘어나면서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과도 상충된다. 이미 국회에서 윤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를 단순 합산하더라도 5년간 80조원이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 재정건전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재정 추진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추경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는데다 민생을 살리는 방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건전재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도 재량지출 증가율은 0.8% 수준인데 이는 초긴축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여기서 추경을 실시하는 것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의 정상적인 절차에 위배된 상황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온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정부 들어서 내세운 건전재정이라는 원칙을 흔들면 안된다"라며 "재정을 투입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계획을 납득할 수 없고 실제로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을 살리는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야하고 부가가치세를 5% 수준만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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