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무죄, 한숨 돌린 이재명…대여 투쟁·민생 행보 강화할 듯

'11월 위기설' 가라앉히며 일부 부담 덜어

대여 투쟁 속 차기 대선 준비 집중할듯

'선거법' 징역형 등으로 사법리스크는 여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고비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을 돌렸다.

앞선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공직선거법 선고와 남은 재판 등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일부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고, '11월 위기설'을 가라앉히며 차기 대선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누명을 쓴 것이라는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이번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일단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죌 전망이다. 검찰과 정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오'를 강조하며 이번 재판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선거법 1심 선고는 '이례적인 판단'이었다고 부각하며 정부와 검찰의 '정적 죽이기'에 따른 것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라고 적었다.

다만 선거법은 재판 리스크가 현실이 된 만큼 당 차원의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은 섣불리 추진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대표의 대선 행보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앞세워 민생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향후에도 차기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며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에 주력하며 운신의 폭도 넓힐 수 있다.

5선 중진의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판생생', 이재명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라며 "민주당이 민주세력의 구심점이 되고,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 이재명은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윤건희 검찰정권과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독려했다.

이 대표 측은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으로 하면서, 정권 탈환을 위한 집권플랜은 차질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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