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민생 앞에서 정쟁 멈춰야…여당, 청년에 더 잘할 것"

"야 정당법 개정, 범죄자가 취사선택하겠다는 것"

야 가상화페 과세 유예 반발에 "청년에 고통·상처"

"민주, 간첩법 통과시킬 것이냐, 막을 것이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당력 집중"

[안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폭설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4.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간첩법 개정 등 민생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시효 제한 등 정당법 개정 시도를 '범죄자가 취사선택을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당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가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민과 함께, 민심과 함께 라면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서 한 번 더 증명했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모두 국민의힘이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청년에게 더 잘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방금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입장을 또 냈다"며 "투자는 예측 가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에게 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이다"고 했다.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다시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주저하고 있고 사실상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얼마 전 중국인의 사진 촬영물에서 항공모함 사진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민주당에 정중히 묻고 싶다. 적국을 외국으로 하는 간첩법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막을 것이냐"고 물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삶을 우상향시키겠다"며 "지금이 부산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민생법안이고 정쟁의 도구가 될 만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 촉구한다. 우리 민생 앞에서 정쟁을 멈추자.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통과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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