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막론하고 공정 감사…원장 탄핵시도 멈춰주길 호소"

최달영 사무총장, 종로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

야당이 탄핵 사유로 거론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반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감사원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의 탄핵시도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서로 종로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원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 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해보니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다수의 비위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다는게 최 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감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감사원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잼버리대회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며 "그 밖에도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탄핵 배경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 부실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호처 간부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 요청했고, 현재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에는 "무자격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했다"며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감사기간이 1년 8개월이라나 소요되며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에는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라며 "단순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봐주기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관저 시공업체를 여전히 밝히지 못해 부실감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노력하여 당시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으나,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탄핵사유인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은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총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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