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싱크탱크 "트럼프 관세 인상땐 미국인 손해…각국 반격 대응할 것"

취 웨이시 상무부 산하 CAITEC 부원장 현지서 기자간담회

"무역 전쟁엔 승자 없어" 트럼프 관세 엄포에 '맞대응' 예상

"中 과잉생산 없어, '신싼양' 되레 부족"…희토류 무기화 부정

"중국인 韓비자 면제 바라…정부 의지로 민족 감정 해결 가능"

[서울=뉴시스] 취 웨이시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이 지난달 25일 중국 베이징 CAITEC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공동취재단)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외교부 공동취재단·변해정 기자 = 중국 최초의 싱크탱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통상 정책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각국이 보복 관세에 나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취 웨이시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은 지난달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폭탄이 실현될 지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트럼프 1기가 대선 당시 약속을 행정부 출범 후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금으로선 (현실화할 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정책이 나오는 시점에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관세 인상에 나선다면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관세를 올리면 손해 보는 것은 미국 국민이다. 중산층과 빈곤층 피해가 커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있다"면서 "미국에서 관세 인상 조치가 나오면 그 시점에 맞춰 각국에서도 이를 반격할 대응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여파로 물가가 1% 오를 수 있으며 2026년까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이 신규 관세가 없을 때보다 각각 0.6%, 1% 낮아질 수 있다고 최근 분석한 바 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 불공정한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주장에는 "중국에 생산량 과잉은 없다"면서 "오히려 신에너지차·태양광발전·리튬배터리 등 3대 '신싼양(新三样)' 부분은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했다. 신싼양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3대 신품목을 말하는데, 모두 친환경 품목으로 중국의 생산 능력은 세계 1위다.

그는 "신발이 발에 맞지 않는다고 안 신을 순 없다"면서 "리스크 방지가 필요하나 산업·공급망을 인위적으로 끊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 경제 규칙에 의한 산업·공급망 재배치를 위한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우려하는 시각에는 "개인적으로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경제 법칙에 따를 뿐, 중앙 정부가 나서 (수출을)제한해 목 조르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희토류 무기화를 해봤자 중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 간 무역·투자 및 인적교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수입 제한 명령)' 조치는 부정했다.

그는 "한중 간 투자 협력은 굴곡의 과정이 있지만 경제·무역 연계를 긴밀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속도를 내 양국 기업이 더 높은 혜택을 받게 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구 구축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인문 교류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는 중국의 일방적 개방 정책은 지속 추진될 것"이라면서 "한국도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제가 아는 한 한한령은 없다"면서 "한중 관계 발전 과정에 민족적 감정이 있는데 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해 나갈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엔터산업은 반드시 더 잘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국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한다"고 언급했다.

CAITEC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015년 상무부 직속으로 설치한 연구기관이다.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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