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민주, 이성 잃지 않길…상설특검, 수사·기소 독점"

"헌법 질서 유린하는 감사원장 탄핵 이뤄져선 안 돼"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폐기 특검법 위헌성 그대로"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감사원장과 검사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성"을 잃지 말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에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등 관련 국회 규칙개정안을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특검법과 구조가 비슷하다. 위헌성과 위법성을 그대로 담았다"며 "특검이 안 되니 위헌·위법적인 상설 특검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 특검은 당시 과반 의석을 확보 못했던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각당에서 특검 후보를 2명씩 추천하기로 했었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되자 특검을 일방적으로 뽑아서 수사마저 좌지우지하고자 자신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던 국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라며 "결국 국회 추천 몫 4명 모두를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앉혀서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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