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족쇄 풀렸는데 입주자 10명도 안돼…'마곡 르웨스트' 갈등 계속

서울 최초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가…정부도 생숙 지원

입주 거부 등 갈등 여전…600여명 계약 해제 소송 계속

[서울=뉴시스]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2024.11.21 (사진 제공=롯데건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서울 최초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허가되며 이른바 '생숙 리스크'를 벗었으나 여전히 입주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치른 입주예정 가구는 총 876실 중 10명 미만이다. 지난 2021년 8월 분양한 해당 단지의 계약서상 입주 지정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현재까지도 입주자 수가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앞서 해당 단지는 '생숙'으로 분양이 이뤄졌다. 생숙은 숙박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로 실거주가 불가능하지만 2021년 전후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주택의 대체재로 인기를 끈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생숙은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자 수분양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 단지의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 또 시공사이자 시행사의 최대주주인 롯데건설 측은 분양 당시 '분양받은 사람이 실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자필로 확인 서명까지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단지 입주예정자 중 약 600여명은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허위광고에 속아 분양을 받았다"며 잔금납부와 입주를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숙 논란이 커지자 마곡 르웨스트의 시행사 측은 오피스텔 전환의 필수 조건인 '주차장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200억원의 기부채납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가받았고, 현재 전체 건물은 오피스텔로 전환된 상태다. 서울 시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된 것은 마곡 르웨스트가 처음이다. 이후 정부도 지난 10월 조건부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가 너무 심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여전히 취하하지 않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건물 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등 하자가 심각하다며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롯데건설 측은 "입주를 제한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고, 일부는 하자 신청 전 사진이 이미 보수를 마친 뒤 공개되거나 하자 보수가 진행되는 중에 촬영된 부분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3일 지하주차장 자재 인양구 덮개 공사 중 천장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이 지난 7일 강서구청을 방문해 정부 및 지자체의 사고 진상 규명과 공사 즉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다만 마곡마이스PFV와 롯데건설 측은 해당 단지의 용도변경이 늦어지고,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일부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잔금 납부 기일을 한 달 가량 연장하는 등 당근을 제시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이달 24일까지 잔금을 모두 치를 경우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비용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최대 1800만원의 입주 축하금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세입자를 구해오는 공인중개사에게 성공 보수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2일)까지 은행에 중도금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하지 않는 입주 예정자들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향후 법적 절차를 걸쳐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또 계약해제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입주 예정자에 대해선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측은 "2일까지 중도금 상환 및 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내일부터 바로 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 입주 예정자 측에 몇 차례에 걸쳐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사실을 고지한 뒤 (이후에도 입주를 거부하면) 절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잔금 납부 일정을 연장하게 되면 시행사 및 시공사 측에서 연장에 따른 금융 비용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며 "입주 의사를 밝혔으나 잔금 대출에 어려움이 있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이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입주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다투는 분들에게까지 이를 분담해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곡 르웨스트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특별계획구역 내 조성된 건축물로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총 876실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49㎡타입 9억원대에서 111㎡타입 20억원대까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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