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사태' 속 6일 학교 급식·돌봄파업…이주호-교육감들 회의
부총리, 전국 교육감 회의…계엄령 사태로 정국 격랑
공무직 총파업 대응에 "학교 안정 운영" 추가로 당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당초 전날까지는 오는 6일로 예고된 학교 돌봄·급식 담당 교육공무직 총파업 대응 방안이 안건이었다.
그러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령 선포 및 취소 사태에 따라 정국이 격랑 속에 빠지자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추가로 당부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각각 갖고 오는 6일 파업을 변함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이날 "윤석열의 한밤중 홍두깨식 계엄 선포는 헌법 유린이고 노동자 총파업은 헌법 33조에 기반한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라며 "오히려 상경 투쟁의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내란범 일 뿐"이라며 "이틀 뒤 12월6일 총파업을 더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오는 6일 파업에 대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로 했다.
급식은 파업 참여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식단을 조정하거나 빵,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늘봄학교의 경우 돌봄전담사 등이 파업에 돌입할 시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정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단축수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계획을 학교별로 수립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빈틈없이 대응하고 올해 집단임금교섭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며 "안정적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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