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표결 가능성…검찰 확대간부회의 재소집되나(종합)

민주당, 오늘 표결에 부칠수도

검찰은 확대 간부 회의 재검토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관한 탄핵안 처리에 관심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이 급물살을 타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3명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지난 2일 이들에 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검사 탄핵소추안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단독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는 10일 정기회가 종료된 후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재추진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사 탄핵을 보류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밤사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민주당 의원 다수는 검사 탄핵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하는 듯했던 검찰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국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탄핵안이 가결돼 지휘부 직무가 정지된다면 대행 체제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 위한 확대 부장 회의를 재소집할 수도 있다.

이 지검장은 전날 업무가 마비돼 민생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예고했다가 취소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날 오전 기준 아직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검사 탄핵소추안이 올라오지 않은 만큼 국회 논의 진행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6~7일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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