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외교부 외신 PG 자료 논란…조태열 "알지도 동의도 못해"

국회 외통위서 민주 김영배 의원 문제 제기

부대변인 "대통령실서 작성, 개인적으로 일부 기자에 전달"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불법계엄 옹호한 외교부 부대변인?' 자료.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를 동조하는 취지의 외교부 PG(Press Guidance·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가 외신에 전달된 것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불법계엄 옹호한 외교부 부대변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이 자료가 외신 기자단에 지난 5일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과한 조치라는 지적,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중략)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적혀 있다.

과한 조치라는 지적엔 '비상조치로 인한 국민 경제와 일반 국민의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이해 밤 10시 반에 긴급 담화 형식으로 했다. 이후 군 투입 시간은 밤 11시 반으로 선포 이후 1시간 이후에 했다'고 답했다.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즉각 군을 철수한 것도 같은 맥락.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없었음'이라고 쓰였다.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 할 정도를 넘어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고 적혀 있다.

통상 PG라 칭하는 이 자료의 출처는 대통령실이며,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외교부 부대변인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PG는 '언론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혹은 질문한 사안에 대해 준비해 놓은 답변', 즉 어떠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한다.

김 의원은 조태열 장관과 강인선 2차관을 향해 "계엄 선포 이후인 3~6일 사이 외신 기자단에 보도자료나 PG 배포를 지시하셨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김홍균 1차관은 독일·스페인을 방문했다가 계엄 사태로 출장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 중이었다.

조 장관은 "지시한 것이 없다. 무엇에 관한 PG이냐"고 반문했고, 강 차관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부대변인을 불러 직전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뒤 "문답지 형식으로 외신기자들한테 보낸 게 있느냐"고 물었고 부대변인은 "개인적으로 보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누가 작성했는냐'고 되물었고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배포했느냐'고 질타했고 부대변인은 "지시가 아니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제가 자료를 받아 '배포'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일부(기자)에 5일 오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이 4일 새벽에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발표를 보고 그로부터 무려 30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걸 배포했다"면서 조 장관을 향해 이에 동의하냐고 항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PG 배포 사실을)알지도 못하고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재차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또 다른 쿠데타 아니냐.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계엄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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